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복지급여의 변화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수당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보육료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처럼 아동수당과 보육료, 양육수당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과 보육료의 차이, 어린이집 이용 시 확인해야 할 복지제도, 양육수당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과 보육료는 다른 제도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아동수당과 보육료는 동일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이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해서 아동수당과 보육료를 동일한 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수당은 어떻게 될까?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아동수당은 별도의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수당이 무조건 중단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다른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까?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성 지원인 아동수당과는 지원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새롭게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보육료 지원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기존에 받고 있던 양육 관련 지원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수당과는 어떻게 다를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와 관련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지원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를 할 때에는 기존 복지급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에 확인할 것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여부
- 보육료 신청 여부
- 양육수당 변경 여부
- 부모급여 적용 여부
- 어린이집 이용 시작일
- 복지급여 변경 시점
특히 입소 시점에 따라 지원금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퇴소 후에도 확인 필요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복지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은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와 퇴소는 모두 복지급여를 점검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무리
아동수당과 보육료, 양육수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각각 목적과 지급기준이 다른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다고 해서 모든 복지급여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의 현재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